Dogmatics of the Co-Principal by omission - Focused on the concept of the Co-obligations and the Substantial Co-Principal -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들 중 대법원은 부작위 공동정범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룬 바 있다. 비록 소수의견에서이기는 하지만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 긍정의 관점을 보였다. 현재까지는 부작위 공동정범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학계에서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