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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2015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검찰이 2014년 10월 6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에서 밝힌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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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에 대한 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