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용을 둘러싼 한ㆍ미 FTA 투자분쟁 예측 및 대책

한ㆍ미 FTA에 포함된 투자지-국가 소송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미 한ㆍ미 FTA는 체결되었고 비준만 남겨 놓은 상태이므로 이제는 그러한 제도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보다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인하여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우리 정부가 패...